정책 · 교육
고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한다. 국가가 내는 몫은 줄어들고 있다.
정책은 해마다 바뀌어요. 신청 전에 공식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 대상인지는 신청 기관이 정해요.
이미 내용을 봤으니 처음 문장을 믿는지는 묻지 않아요.
무엇을 지원하나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하고, 2021년부터 고1~고3 전 학년이 대상이다. 학비를 학교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는 빠진다.
전면 시행 때 학생 약 124만 명이 1인당 연 160만 원 정도의 학비 부담을 덜었다.
2025년 8월 4일 국회는 '국가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의 금액을 교부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례는 2027년까지다.
정부가 내는 몫은 47.5%에서 2026년 30%로 낮아졌다.
2026년 국가 증액교부금은 5,785억 원, 2027년 정부 예산안은 3,044억 원이다. 정부 몫은 30%에서 15%로 줄어든다. 국회 심의 전 예산안이다.
기획예산처의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점차 줄이고 일몰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판과 한계
고등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국비는 절반으로 줄어, 무상교육을 약속만 하고 비용은 교육청 재정으로 넘기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주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교육플러스 · 2026. 9. 3. ↗'47.5% 이내'라는 표현 때문에 정부가 몫을 줄일 수 있게 돼 중앙정부와 교육청 사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법 통과 때부터 나왔다.
통통 해석 · 에듀프레스 보도에듀프레스 · 2025. 8. 4. ↗
원자료
새학기부터 고교도 전면 무상교육…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 '47.5% 이내' 갈등 불씨 될 듯
고교 무상교육 국비 축소 우려에…교육부 "안정 추진" 진화
고교생은 느는데, 내년 무상교육 국비 '반토막'
원문 대조 2026. 10. 1.